세무조사 투명 운영 공약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진행된 발언에서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철저한 원칙 준수를 다짐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 방안
임광현 후보자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모든 세무조사는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이를 위한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참고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세무조사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누구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거나 대응하는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강조
임 후보자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세무조사는 그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극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 내부 인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선발하고, 검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보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법과 원칙 준수 다짐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의 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 준수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밝혔다. 세무조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잣대가 명확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나아가 법적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세무조사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발표는 세무조사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법과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대된다.
임광현 후보자는 당장 취임 후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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