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재정적자 104.8조 원, 건전재정 기조의 현실적 한계와 해법은?

세수 부족의 그늘 속에서 드러난 건전재정의 한계

2025년 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지난해 기록된 104.8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그 기조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1%에 이르면서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을 넘어선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세입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며, 동시에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인세 수입의 급감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이어졌고, 그 여파로 법인세 수입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해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회복력 저하와 연결된 신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입 기반이 흔들리면 당연히 재정 운용의 유연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축소나 복지 재정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재정적자 확대가 가져올 실질적 부담과 그 대응 전략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단기적으론 가능하지만, 그만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함께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의 유연성은 더욱 제한됩니다. 나아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대외적 자금 조달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넘어,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편이 요구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납세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 세금 회피에 대한 관리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소비세 구조 조정 등 전반적인 세제 개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예산 재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어떤 조세정책이나 지출 조정도 국민이 이를 납득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재정 정보 공개와 함께 정책 목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납세와 정부 지출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길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분명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현실과 괴리될 경우, 그 실효성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104.8조 원의 적자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GDP 대비 4.1%의 적자 비율은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향후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재정 신뢰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건전재정'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입 확대 방안과 지출 구조 개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국민 간의 합의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시 단기성과에 치우치기보다는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란 단순한 적자 해소가 아닌,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신뢰, 투명한 정책, 균형 잡힌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재정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